PRECEDENT · 2017두42361
판례
건축물대장상 용도나 설치신고가 노인복지시설 감면요건인지 여부
대법원 · 2017.07.11 · 사건번호 2017두42361
본문
이유·상세 판단
건축물대장상 용도나 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여부에도 불구하고 실질로 노인복지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면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연결
관련 근거
노인복지법 제20조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34조 · 노인의료복지시설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35조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47조 · 비용의 보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1조 ·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3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전자정부법 제36조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4조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8조 · 수시부과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 · 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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