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41447
판례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와 2년이상 종교목적으로 직접사용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 2019.09.10 · 사건번호 2019두4144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이라거나 2년 이상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4조 · 어장이용개발계획 등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5조 ·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8조 · 마을어업 등의 면허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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