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6822
판례
자동차세 추징요건을 설명하지 않거나 감면대상을 잘못 안내한 경우 추징배제 가능한지
대법원 · 2014.08.20 · 사건번호 2014두3682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사전 설명을 하여야할 법적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전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 추징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5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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