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8730
판례
창업중소기업이 2년내 매도 후 말소시 추징대상 처분에 해당 여부
대법원 · 2016.07.07 · 사건번호 2016두38730
본문
이유·상세 판단
매매계약 해제나 실질적 사용에도 불구하고 2년 이내 소유권이전은 면제세액 추징사유인 처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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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4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5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1조 · 기한 후 신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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