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지 여부 및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9-06-13 · 사건번호 2019두36353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학교용지부담금이 아파트의 취득시기 이전에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또한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학교용지부담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외하고, 아파트의 취득세…
본문
이유·상세 판단
학교용지부담금이 아파트의 취득시기 이전에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또한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학교용지부담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외하고, 아파트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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