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삭제 <2020.12.29>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2026-04-2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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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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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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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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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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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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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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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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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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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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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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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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