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71180
판례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주식 취득·회복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처분 적법성
수원고등법원 · 2021.01.14 · 사건번호 2019구합7118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주식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법인 설립시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주식 추가 취득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7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4조 · 연대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6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7조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7조 · 지방세의 세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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