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63497
판례
취득세 증액경정 결정처분 취소(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서울고등법원 · 2022.05.20 · 사건번호 2021누63497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6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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