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누13100
판례
단독주택을 지분 취득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하여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 2024.04.26 · 사건번호 2023누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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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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