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누10400
판례
공사가 중단된 건물 철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 2023.11.16 · 사건번호 2023누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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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건축법 제103조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0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8조 · 건축허가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1조 ·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3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1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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