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45287
판례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4.01.11 · 선고 · 사건번호 2020누4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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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 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13조 · 중소기업자의 조직화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자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 ·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4조 ·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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