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노374
판례
업무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전주지방법원 · 2020.10.15 · 선고 · 사건번호 2020노374
연결
관련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공직자윤리법 제13조 ·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자윤리법 제2조 · 생활보장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자윤리법 제22조 · 징계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자윤리법 제3조 · 등록의무자관련 근거 법령공직자윤리법 제4조 · 등록대상재산관련 근거 법령공직자윤리법 제5조 ·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자윤리법 제6조 · 변동사항 신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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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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