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2조 (생활보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생활보장 등)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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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1건
대통령(박근혜)탄핵
1. 소추사유의 특정 여부(적극) 2. 국회 의결절차의 위법 여부(소극) 3. 8인 재판관에 의한 탄핵심판 결정 가부(적극) 4. 탄핵의 요건 5. 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공익실현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6. 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7. 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비밀엄수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8. 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소극) 9.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10.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소극) 11. 불성실한 직책수행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12.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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