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24514
판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 2020.10.16 · 선고 · 사건번호 2018구합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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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9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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