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23216
판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21.07.07 · 선고 · 사건번호 2020누2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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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5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9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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