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나2009024
판례
차별구제청구등
서울고등법원 · 2022.10.06 · 선고 · 사건번호 2022나2009024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3조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3조 · 배상기준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4조 · 양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7조 · 외국인에 대한 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조 · 근무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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