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가합520852
판례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8.10 · 선고 · 사건번호 2017가합520852
연결
관련 근거
국제사법 제13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17조 · 일상거소지법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25조 · 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31조 · 법률행위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44조 ·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5조 ·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8조 · 합의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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