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가합576442
판례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1.25 · 선고 · 사건번호 2017가합57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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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저작권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2조 · 성명표시권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3조 · 외국인의 저작물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48조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5조 · 2차적저작물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6조 · 편집저작물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7조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8조 · 저작자 등의 추정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9조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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