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저작권법 제1조 · 목적
저작권법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3-25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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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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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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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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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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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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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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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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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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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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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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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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