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42923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11.10 · 선고 · 사건번호 2022누4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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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군사법원법 제309조 · 변호인 선임에 관한 고지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4조 · 대법원의 규칙제정권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9조 · 대법원의 심판사항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4조 ·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9조 · 재판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9조 · 비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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