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35041
판례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1.10.06 · 선고 · 사건번호 2021누35041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 요양기관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 업무정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제28조 ·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제9조 · 의료급여기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7조 · 진단서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6조 · 자격정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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