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나3178
판례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1.09 · 선고 · 사건번호 2023나3178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20조 · 담보제공결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6조 ·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7조 · 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8조 ·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9조 ·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0조 ·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0조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3조 · 공동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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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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