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20조 (담보제공결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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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120조 인용판례 상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구 간접투자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에는 지주회사 간주취득세 제외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120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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