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누10166
판례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광주고등법원 · 2023.09.07 · 선고 · 사건번호 2023누1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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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건강검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 보조금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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