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루1184
판례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 2024.05.16 · 자 · 사건번호 2024루1184
연결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28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32조 · 학생의 정원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6조 · 학교규칙관련 근거 법령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 ·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3조 · 집행정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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