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노1874
판례
폭행·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협박(인정된죄명협박)·감금
대전지방법원 · 2023.12.06 · 선고 · 사건번호 2023노1874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57조 ·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0조 · 재정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76조 · 피고인의 출석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83조 · 국선변호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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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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