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노852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23.11.17 · 선고 · 사건번호 2023노852
연결
관련 근거
예금자보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예금자보호법 제21조 ·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관련 근거 법령예금자보호법 제29조 · 보험관계관련 근거 법령예금자보호법 제31조 · 보험금 등의 지급관련 근거 법령예금자보호법 제34조 · 지급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예금자보호법 제35조 · 채권의 취득관련 근거 법령예금자보호법 제36조 · 합병 등의 알선관련 근거 법령예금자보호법 제38조 ·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관련 근거 법령예금자보호법 제39조 · 업무계속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예금자보호법 제4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예금자보호법 제8조 · 예금보험위원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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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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