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73716
판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05.28 · 선고 · 사건번호 2020구합73716
연결
관련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11조 · 교사의 신규채용 등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29조 · 장학관 등의 임용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34조 · 보수결정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35조 · 보수에 관한 규정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7조 · 교장ㆍ교감 등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9조 ·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3조 · 학교의 장의 임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34조 · 증거서류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47조 · 재결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