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재결의 범위)
①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②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행정심판법 제47조 · 재결의 범위
행정심판법
시행 · 2023-03-2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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