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노1567
판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 2022.01.13 · 선고 · 사건번호 2021노1567
연결
관련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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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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