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law_id:0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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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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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8, 2017.7.26>
③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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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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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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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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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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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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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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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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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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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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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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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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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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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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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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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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