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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8, 2017.7.26>
③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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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용노동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국가유산청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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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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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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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대상 사업의 범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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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위임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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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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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수과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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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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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소관 보조금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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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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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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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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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공고
↳ 공고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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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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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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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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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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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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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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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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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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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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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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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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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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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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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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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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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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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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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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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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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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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4조 예산 계상 신청 등
"원장은 핀테크지원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법 제5조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핀테크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cites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보조금의 내역변경
"②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인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 정의
"및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마. 그 밖의"
대조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4조 정보공시 기한
"다만,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는 제3조제5호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관련 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1"
cites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
제6조 소위원회
"② 소위원장은 회의 개최시마다 제3조제2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 중 위원장이 정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인용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3조의 정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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