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벌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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