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노1180
판례
관세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 2023.01.13 · 선고 · 사건번호 2021노1180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241조 ·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69조 · 밀수출입죄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70조 · 관세포탈죄 등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82조 · 몰수ㆍ추징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26조 · 일반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37조 · 지정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38조 · 과징금처분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39조 · 청문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40조 · 의료기기 감시원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48조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50조 · 수수료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5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5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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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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