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

"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경우 2. 제6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에 규정된 죄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람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23조 또는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이 경우 「관세법」 제269조제2항 및 제271조제2항을 적용한다."

"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56조, 제57조,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같은 법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7.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제268조의2의 미수범과 제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법」 제269조ㆍ제270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처벌"

"1.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60)"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 7.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2. 이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3.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4. 제269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이 법에"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및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

"제272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269조의 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ㆍ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① 제269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몰수하거나"

"1.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 2. 제2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

"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

"① 제269조제1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① 세관장은 제269조, 제2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2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

"1.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해당되는 관세범을 세관"

"① 「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조(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 「관세법」 위반사범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해상(海上)에서 「관세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정지명령을 받고 도피하는 경"

"1. 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및 제275조의2"

"1. 삭제 2. 법 제23조 또는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반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1. 운영인의 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이 해당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를 위반한 때2. 법 제17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

"다만, 각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1. 통관우대업체 또는 대표자가 법 제268조의2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

"법 및 「항공사업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이 정지된 경우2. COB업체 또는 그 임원ㆍ직원ㆍ쿠리어가 법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또는 제274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3."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범칙예비조사 대상으로 전환한다.1. 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다만, 신고자가 해당사건의 피검거자일 경우는 포상하지 않는다.1.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①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또는 그 임원, 직원,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223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또는 제27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제276조 및 제277조 해당사항은 제외)(2014. 12. 26 개정)2. 이행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 및 제274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2014. 12"

"최근 2년간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을 위반하거나 환특법 제"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과 환특법 제23조의 위"

"아니한 업체. 다만, 업무착오인 경우로서 제1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과 환특법 제23조를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1.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23조, 「관세법」 제268조의2부터 제276조까지의 규정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당하는 경우. 다만, 각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가. 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및 제275조의2"

"환한다.1. 법 제44조 및 협정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2.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법령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법 제44조, 제45조나.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6조3. 그 밖에 증명서발급기관의"

"09.2.26, `12.5.16 개정)1. 지정면세점의 임직원이 해당 지정면세점 운영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를 위반한 때2. 「관세법」 제17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2. 법 또는 환특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3.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환특법 제23조에 따"

"경우3. 원산지확인 등을 위해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