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89159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21.07.16 · 선고 · 사건번호 2019구합8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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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 · 가산세 부과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06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6조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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