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누15601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4.12.06 · 선고 · 사건번호 2023누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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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2조 · 송달의 효력 발생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조 · 기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8조 · 가산세 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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