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합73100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23.09.21 · 선고 · 사건번호 2022구합73100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2조 · 송달의 효력 발생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16조 · 근거과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18조 ·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조 · 기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8조 · 가산세 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