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나2034406
판례
청구이의
서울고등법원 · 2024.12.12 · 선고 · 사건번호 2024나2034406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00조 · 원칙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8조 · 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9조 ·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9조 · 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6조 · 제1심 판결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2조 · 상고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조 · 국가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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