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48440
판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06.21 · 선고 · 사건번호 2022누4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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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52조 ·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조 · 관할청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4조 · 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2조 · 자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5조 · 복무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8조 · 면직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6조 · 징계의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74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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