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고단1017
판례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각배상명령신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 2024.05.10 · 선고 · 사건번호 2023고단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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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조 ·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0조 ·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7조 ·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8조 · 차의 신호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0조 · 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5조 ·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8조 ·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0조 ·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6조 · 통행의 금지 및 제한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62조 · 횡단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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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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