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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도로교통법
law_id:001638
article_no:30
위계:도로교통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12
피인용:3

조문 본문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2>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12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도로교통법
§2 22호 가목 정의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
→ outgoing제2조
인용
도로교통법
§17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
→ outgoing제17조
인용
도로교통법
§22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 outgoing제22조
인용
도로교통법
§23 끼어들기의 금지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
→ outgoing제23조
인용
도로교통법
§5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
→ outgoing제5조
인용
도로교통법
§13 1항 차마의 통행
"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
→ outgoing제13조
인용
도로교통법
§18 횡단 등의 금지
"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 outgoing제18조
인용
도로교통법
§19 안전거리 확보 등
"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 outgoing제19조
인용
도로교통법
§21 1항 앞지르기 방법 등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outgoing제21조
인용
도로교통법
§32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 outgoing제32조
인용
도로교통법
§33 주차금지의 장소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 outgoing제33조
인용
도로교통법
§66 고장 등의 조치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 outgoing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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