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가합586804 판례

토지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03 · 선고 · 사건번호 2021가합586804

연결

관련 근거

국가재정법 제96조 ·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 국유재산법 제29조 · 관리위탁관련 근거 법령 국유재산법 제32조 · 사용료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토지인도’ 통합 검색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다음 판례파산선고 판례·제재 목록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