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누56018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12.20 · 선고 · 사건번호 2024누56018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51조 · 비과세소득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2조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47조 ·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8조 · 신의ㆍ성실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9조 · 근거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8조 · 부과의 제척기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8조 · 부과취소 및 변경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88조 · 과세전적부심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 중복 특례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36조 · 증거조사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40조 · 심리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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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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