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노2518
판례
주택법위반
광주지방법원 · 2024.10.16 · 선고 · 사건번호 2023노2518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0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9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5조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6조 ·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8조 ·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1조 ·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5조 · 공급질서 교란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