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가단5295915
판례
약정금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9.20 · 선고 · 사건번호 2021가단5295915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0조 · 공민권 행사의 보장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0조 · 위약 예정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0조 · 구제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조 · 중간착취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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