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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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조 · 공민권 행사의 보장

근로기준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