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67492
판례
이사선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12.09 · 선고 · 사건번호 2020누67492
연결
관련 근거
사립학교법 제14조 · 임원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7조 · 이사회의 소집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8조 ·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0조 · 임원의 선임과 임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2조 · 임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4조 · 임원의 보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5조 · 임시이사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9조 · 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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