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구단79695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08.23 · 선고 · 사건번호 2023구단79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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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5조 · 자료제공의 요청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조 · 등록사업자의 시공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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