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구단52314
판례
등록면허세등취소의소
서울행정법원 · 2024.08.23 · 선고 · 사건번호 2024구단5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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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28조 · 납기와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5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6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 지방세 특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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