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누57653
판례
등록면허세등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5.03.19 · 선고 · 사건번호 2024누57653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7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7조 · 신고납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6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7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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